홈페이지 제작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거나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서 생깁니다. 계약서는 업체를 의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를 문서로 맞추는 도구입니다. 좋은 업체일수록 계약서가 구체적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 제작 범위: 페이지 수, 포함 기능, 반응형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일정: 착수일, 시안 제출일, 오픈일과 지연 시 처리 기준이 있는가
- 수정 횟수: 무료 수정의 범위와 횟수, 초과 시 비용 기준이 명확한가
- 대금 지급: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가
- 저작권과 소유권: 완성물의 저작권 귀속과 소스코드·계정 인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하자보수: 오픈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 유지보수: 별도 계약인지, 비용과 포함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저작권 조항을 주의 깊게
제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만든 쪽에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냈다고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락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사진·폰트·아이콘 같은 제3자 라이선스 소재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조건인지, 라이선스가 누구 명의로 구매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콘텐츠 준비 책임도 문서로
문구와 사진을 누가 준비하는지는 일정 지연의 단골 원인입니다. 고객 제공 자료의 제출 기한과 지연 시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적어 두면 서로 편합니다. 반대로 업체가 시안을 늦게 주는 경우의 기준도 함께 정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기성 부분 정산 기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처리, 그 시점까지의 작업물 인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조항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틀어졌을 때 협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서명하기 전 마지막 점검
계약서는 범위, 일정, 수정, 대금, 저작권, 하자보수, 유지보수 일곱 가지를 확인하면 큰 틀은 잡힙니다.
특히 저작권 귀속과 소스코드 인도 조건은 서면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고, 참고로 NOAH는 완료 후 소스코드와 계정 이전을 기본 조건으로 명시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