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받고 결제까지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되지만, 그 밖에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지 먼저 보기
| 상황 | 신고 |
|---|---|
| 홈페이지에서 상품·서비스 주문과 결제를 받음 | 대상 |
|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 대상 (판매자 본인이 신고) |
| 홈페이지는 소개만 하고 계약·결제는 매장이나 전화로 함 | 보통 대상 아님 — 애매하면 구청에 확인 |
|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면제 |
면제 기준은 두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면제 기준은 ①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입니다. 청약철회로 끝난 거래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신고가 면제돼도 사업자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 (먼저 마쳐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물건·서비스를 주는 선지급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카드 결제(PG)사나 은행 에스크로에서 발급
- 법인이면 법인 관련 증명서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이나 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
-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 카드 결제를 받을 거라면 PG사에 가입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습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이 나오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이후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나옵니다.
- 홈페이지 아래쪽에 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이렇게 씁니다
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입니다. 서버를 직접 두지 않았다면 홈페이지를 올려 둔 호스팅 업체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홈페이지를 올린 곳 | 적는 내용 |
|---|---|
| 국내 호스팅 업체 | 호스팅 업체가 안내하는 서버 소재지(보통 고객센터나 약관에 있음) |
| 웹빌더·쇼핑몰 플랫폼 | 그 플랫폼이 안내하는 호스트서버 소재지 |
| 해외 클라우드 (클라우드플레어, AWS 등) | 운영사 상호와 주소 — 예: Cloudflare, Inc. / 101 Townsen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7, USA |
해외 클라우드는 서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서버 한 곳을 고를 수 없으므로 운영사 주소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 서버는 온라인 신고 대신 방문 신고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 신청 전에 구청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제작 업체에 맡겼다면 어디에 호스팅하는지 물어 소재지를 받아 두면 됩니다. 신고할 때 도메인이나 서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하면 됩니다.
신고 뒤에 할 일
- 홈페이지 아래쪽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자세한 항목은 사업자 홈페이지 표기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 호스팅을 옮기거나 주소·상호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과 정부24 안내를 따르세요.